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규제가 해제된 지 불과 34일 만의 조치입니다. 이번 지정은 특정 동(洞)이나 단지를 넘어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이후 급등한 집값: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상승하여 201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금리 인하 및 대출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75%)와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주택 매수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 풍선효과 차단: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규제가 없는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포함하여 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기존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 대비 27%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 대상 기간: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6개월간, 필요 시 연장 검토)
- 적용 내용: 1) 주택 매매 시 2년 실거주 조건 2)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불가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정 검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 및 추가 지정 가능
- 금융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정책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 시장 교란 행위 단속: 불법 대출, 허위 신고 등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강화
향후 전망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및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이며, 사업장별 저리 융자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