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조작 전세 사기 유형 : 근저당 말소 후 대출 없는 집처럼 속이는 방법
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특히 등기 조작을 통한 전세 사기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을 때, 집에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대출이 없는 집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 조작을 통한 전세 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조작 전세사기란?
통상 임대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껴서 집을 사게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집주인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나 공매로 매각하여 빌린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집이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고 누구에게 잡혀있는지 나와있는데요. 이 대출금액이 너무크게되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덜컥 겁이나고 그 집 계약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 때 사기꾼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등기조작 전세사기'입니다. '등기조작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을 일시적으로 말소한 후, 대출이 없는 집처럼 보이도록 하여 전세금을 유치하는 수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근저당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다른 숨겨진 채무가 있을 수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과정: 등기말소 후 전세사기
- 근저당 말소 서류 제출
- 집주인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을 일시적으로 말소하기 위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출이 없고, 집에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 임차인 속이기
-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고, 대출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은 대출을 계속 상환하지 않거나 다른 채무를 숨긴 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사기 피해 발생
-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금 문제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미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 외에도 추가 확인
- 근저당이 일시적으로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고, 대출 상환 내역 영수증이나 근저당 말소 내역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에서는 근저당 말소 신청에 대한 진의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상환되었는지 또는 근저당 말소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대출 상환 내역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내역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 및 경매 내역을 법원에서 요청하여 확인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 신뢰도 점검을 받되, 주의
-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신뢰도와 관련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도 사기와 관련된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맹신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등기조작을 통한 전세사기는 매우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로,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신중한 접근과 조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