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저는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박종훈 박사님의 유튜브와 저서를 자주 참고합니다. 박종훈 박사님은 서울대와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전문가로 경제흐름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해줍니다. 그의 저서 『트럼프 2.0 시대』를 읽으며 트럼프 재집권이 미국 경제와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2016년과 비교해 훨씬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공화당 내부에서도 견제를 받았지만, 현재는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그의 정책 추진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전략과 미국 제조업 부활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금융 중심 경제로 변화하며 제조업을 경시했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공장이 중국과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유도하며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생산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난관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MF와 OECD는 미국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옐런 재무장관의 단기 국채 중심 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 부족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와 같은 금융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국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각국이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경제 침체 조짐이 뚜렷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폭스바겐조차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2024년 7월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난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부동산과 고용 문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부동산 중심 구조입니다. 가계 자산의 87%가 부동산에 몰려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비 여력 감소를 초래하며,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중심 성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가 지속된다면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때 국책연구소, 대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 전략 변화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미국 정치 변화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